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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 문재인 정부와 북방경제 - 남북경협을 중심으로 (신북방정책 특강, 11/7)
등록일 2018-11-16 글쓴이 관리자 조회 122


   
http://www.nacsi.or.kr
2018년 11월 16일(금)
 

[연구보고] 문재인 정부와 북방경제 - 남북경협을 중심으로
창립11주년 기념 신북방정책 특강(2018.11.7)


임원 및 회원 제위께,

동북아공동체연구재단은 창립 11주년을 기념하여 11월 7일 TV조선 스페이스라온에서 <신북방정책 특강>을 개최하였습니다. 전현직 정책입안자, 기업인, 언론인 등 8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진행되었습니다.

김재효 북방경제정책연구원 원장이 사회를 맡아 진행된 신북방정책 특강은 이승률 이사장의 인사말로 시작되어 송영길 국회의원(북방경제협력위원회 초대 위원장, 더불어민주당 동북아평화협력특별위원회 위원장)의 ‘문재인 정부와 북방경제 - 남북경협을 중심으로’제하의 발표로 진행되었습니다.

이번 신북방정책 특강은 현 정부에서 추진하는 ‘신북방정책’의 중점 과제를 짚어보고, 곧 도래할 남북경협시대를 대비하는 차원에서 신북방정책의 실질적인 구현방안을 진지하게 고민해보는 뜻 깊은 시간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신북방정책 특강>의 주요 발표 메시지입니다.
(2부 순서로 진행된 ‘창립 11주년 기념 북방에서 길을 찾다(개정판) 출판보고 및 제1회 동북아국제장학생 시상식은 차후 연재하여 드립니다)


*발표자료는 홈페이지 (www.nacsi.or.kr)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2018. 11. 16
동북아공동체연구재단 정책기획실


  [주제발표] 문재인 정부와 북방경제 - 남북경협을 중심으로
                송영길 의원 (북방경제협력위원회 초대 위원장)
 


▲ 송영길 국회의원

문재인 정부의 신북방정책
러시아는 우리에게 중요한 땅이다. 인구가 1억4천명, 면적이 1700만㎢로 남한땅의 170배가 넘는 땅, 그 가운데 극동 지역은 9개 자치주(州)가 모인 땅으로 남한의 64배의 면적에 달하는 땅이다. 현 정부가 추진하는 신북방정책의 핵심지역이 바로 이 지역이다.
신북방정책은 동북아 유라시아 지역과 연계를 강화하여 미래성장동력을 창출함과 동시에 한반도 평화정착 기반 구축을 목적으로 한다. 한반도와 동북아를 넘어 주변지역과의 평화와 번영을 위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적극적인 평화협력 전략이라 볼 수 있다. 현재 러시아와 한국 사이에 가스, 철도, 전력, 조선, 일자리, 농업, 수산, 항만과 북극항로를 9개의 협력 다리로 하는 '9-Bridge 전략‘을 중심으로 북방경제협력을 추진하고 있다. 컨트롤 타워로 2017년 8월 대통령 직속으로 ’북방경제협력위원회‘를 출범시켰다.


역대 정부의 북방정책의 차별점
북방정책은 노태우 정부에서 시작되어 현재까지 여야 할 것 없이 초당적으로 추진되어 왔다. 기존에는 탈냉전적 상황에서 추진된 반면 현재는 유라시아 지역의 신냉전적 상황에서 추진되고 있다. 크림반도 문제로 인한 러시아 경제제재, 핵으로 인한 북한의 경제제재, 미중 무역 분쟁 등 신냉전적 상황에서 북방정책이 추진되고 있는 만큼 어려운 조건에 있다. 이러한 가운데 갈등을 극복하면서 상호의존성 증대, 동북아 평화기반 조성을 목적으로 북한 개혁개방과 국제사회 진입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정책이 추진되고 있다는 차별점이 있다.


한반도 신경제구상
신북방정책을 통해 결국 한반도 신경제지도를 완성하게 될 것이다. H벨트로 환동해, 환서해를 아우르고자 하는 것이 문재인 정부의 신한반도 경제지도 구상이다. 이러한 경제구상이 실현되기 위해 대내외적으로 넘어야 할 산이 많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남북협력이다.
한반도는 3/4 바다에 있고 1/4만 대륙에 붙어있다. 반도의 장점은 대륙과 해양을 연결시키는 것이다. 이탈리아는 지중해 해상무역을 장악해서 로마는 천년의 번영을 이뤘고, 반면에 발칸반도는 수많은 민족적 분쟁, 유럽의 화약고, 러시아가 남하하는 길목이면서 인도를 통한 영국의 세력이 북상하는 지역으로 분쟁의 씨앗이 되어 왔다. 한반도는 이탈리아처럼 통합이 되어 로마시대와 같은 번영을 누릴 것인지, 아니면 동북아지역의 화약고가 될지 그 갈림길에 있다.
물론 불확실성이 남아 있는 상황이지만 현 정부에서 추진하는 경제구상(동해권 에너지-자원 벨트, 동해-DMZ 환경-관광 벨트, 서해권 산업 물류-교통 벨트)은 북한 경제개발 10개년 계획과 상당부분 일치함으로 실현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신북방정책과 일대일로
2013년 중국 시진핑 주석이 일대일로를 발표할 당시만 해도 동북아지역은 배제되었다. 한국의 북방정책을 배제시키고 중국 시안에서 출발해서 인도양을 거쳐 북아프리카로 연결되는 그림을 그렸다.
그러나 현재 일대일로가 주변국가의 반발로 부딪치고 있고, 남북관계가 개선되니 중국 입장에서 한국의 신북방정책과 적극 결합하여 협력하자고 나서고 있는 상황이다. 현 정부 역시 중국의 일대일로 구상과 한국의 신북방, 신남방 정책을 연계하여 한중 관계 발전을 통한 동북아 지역 경제협력과 공동발전을 주도하겠다는 방침이다.


대륙횡단 철도 연결 - 동해선 복원
현재 중국 고속철도가 심양을 거쳐 단동까지 들어와 있고, 신의주를 통해서 평양까지 들어오는 것으로 MOU가 체결되어 있다. 북한 철도성 부상에게 북한땅에 중국 고속철도보다 먼저 한반도 대륙횡단 철도를 연결하자고 제안한바 있다. 한반도 철도문제가 중국에게 주도권을 뺏기지 않도록 먼저 주도해야 할 것이다.
특히 동해선 복원은 통일을 대비한 남북철도 연결 및 유라시아철도(TCR, TSR) 연계를 통한 국제 수성 네트워크 구축이라는 데 의미가 있다. 현재 미연결 구간인 강릉에서 제진까지 110km 구간에 공사가 필요하다.
남북한이 열려 만주철도, 시베리아 철도로 연결되면 미국, 일본의 해양 물류와 유럽, 몽골, 중앙아시아, 러시아 시베리아 물류가 연결 될 것이다. 철도와 도로의 건설은 전력, 통신, 자원의 인프라 확장까지 연결되는데, 이는 한반도에서 출발하여 유라시아 대륙으로 뻗어 나가는 북방경제 시대가 열리게 되는 것이다.


나진-하산 프로젝트 복원
나진항은 동해안에서 볼 수 없는 천혜의 지질 요건을 가지고 있다. 일본이 한반도를 침략했을 때 나진항을 군사항으로 개발했을 만큼 지질 요건이 뛰어나다. 54km의 나진~하산 철도 개보수를 통해 남북철도가 시베리아 횡단철도와 연결되면 부산역에서 모스크바역까지 철도로 이동이 가능하다. TKR-TSR연결의 시범 프로젝트로 2013년부터 나진하산 철도 개보수 등의 프로젝트를 추진했으나 2016년 4차 북핵실험으로 중단된 상태이다.
동해선을 복원하고 이를 나진-하산 철도와 연결하고, 북극항로 개척까지 성공한다면 북동항로의 출발점에 있는 한반도가 아시아 내륙의 물류 중심지가 될 수 있다.


남북 공동경제자유구역 설치
남북경제협력 방안으로 공동경제자유구역의 설치가 필요하다. 중국의 개혁개방을 이끌었던 광저우~선전~홍콩을 연결하는 ‘주강 삼각벨트’를 모델로 ‘개성~해주~인천 삼각 경제벨트’를 연결하여 자유무역지대로 발전시키는 안을 구상하고 있다. 남북 경협이 확대되면 이와 같은 특구에서 해외 자본을 유치하고 우수한 인력이 모이는 산업단지를 조성할 수 있을 것이다.
지난 10월 평양에 방문했을 때 이전과 달리 정치구호가 사라지고 ‘경제’, ‘자력갱생’, ‘번영’이라는 분위기가 상당했다. 북한이 핵경제병진노선을 폐기하고 경제집중노선으로 전환되었다는 것이 맞는 것 같았다. 이것을 소중한 기회로 삼아야 한다. 북한이 이전으로 회귀하지 않고 ‘공동 번영’의 길로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격려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이러한 협력들을 통해 단단한 한반도 분단의 벽이 무너지기를 바란다.
 


     ▶ 사진
 

▲ 창립11주년 기념 신북방정책 특강 전경 (1)



▲ 창립11주년 기념 신북방정책 특강 전경 (2)



▲ 개회사 : 이승률 동북아공동체연구재단 이사장



▲ 주제발표 : 송영길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동북아평화협력특별위원회 위원장)



▲ 전체사회: 김재효 북방경제정책연구원 원장


▲ 관계자 기념 촬영


▲ 임회원 및 참석자 단체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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