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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보고] 휴전협정 68주년 국제협력포럼 '한반도 평화·통일 교두보-북중러접경 국제공항 및 배후단지 조성방안'
등록일 2021-08-02 글쓴이 관리자 조회 135
첨부파일 [세션1] 발제문 및 토론문(기조강연문 포함).pdf
첨부파일2 [세션2] 발제문 및 토론문.pdf

 
 
   
http://www.nacsi.or.kr
2021년 8월 2일 (월)
 

[행사보고] 휴전협정 68주년 국제협력포럼

'한반도 평화·통일 교두보-북중러접경 국제공항 및 배후단지 조성방안'



 
임원 및 회원 제위께,


(사)동북아공동체문화재단 주최로 한반도 평화·통일 교두보-북중러접경 국제공항 및 배후단지 조성방안 국제협력포럼을 7월 27일(화) 본 재단 회의실에서 개최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정부 지침으로 인해 외교통일전문가, 대학교수 등 10명 대면 참석, ZOOM으로 실시간 중계하여 비대면 참석으로 포럼이 진행되었습니다.

이번 포럼은 미·중 간의 패권 경쟁과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로 야기된 한반도와 동북아의 지정학적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이미 구축되어있는 ‘초국경협력’의 활성화가 필요하다는 인식 아래, 전략적인 계기를 마련하겠다는 의도에서 기획되었습니다. 이번 포럼은 박종수 동북아공동체문화재단 상임대표의 사회로 시작되어 김재효 동북아공동체문화재단 부설 북방경제정책연구원 원장의 개회사, 이인영 통일부 장관의 서면축사와 이영일 한중정치외교포럼 회장, 라종일 가천대 석좌교수의 축사, 하용출 미국 워싱턴대학교 석좌교수의 기조강연으로 진행되었습니다.

그리고 세션Ⅰ에서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좌장을 맡아 조동준 서울대 정치외교학부 교수와 임을출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교수의 주제발표, 서보혁 통일연구원 연구위원과 전수미 숭실대 교수의 토론으로 진행되었고, 세션Ⅱ에서 김창진 성공회대 정치학과 교수는 좌장을 맡고, 박종수 동북아공동체문화재단 상임대표와 마리나 쿠클라 러시아 극동연방대 교수의 주제발표, 손광수 KB경영연구소 연구위원과 구자룡 21세기평화연구소 소장의 토론 및 종합토론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주지하시다시피 본 동북아공동체문화재단은 5년 전부터 북방정책에 많은 관심을 갖고, 러시아 관계 전문가들이 함께 집필한 『북방에서 길을 찾다』, 『린치핀 코리아』 등 연구총서를 발간한 바 있습니다.

이번 개최한 '한반도 평화·통일 교두보-북중러접경 국제공항 및 배후단지 조성방안' 국제협력포럼이 신북방경제협력의 활로를 열어가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임·회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아래는 행사내용 및 발표 요지입니다.

2021. 8. 2
동북아공동체문화재단 정책기획실




※ 기조강연문, 주제발표문, 토론문은 홈페이지를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 전체 포럼은 본 재단 유튜브에 들어가시면 다시보기 가능하십니다.
    본재단 유튜브 채널 : 린치핀코리아 [유튜브 접속 → 린치핀코리아 검색]

  Ⅰ. 개회사
      김재효 동북아공동체문화재단 부설 북방경제정책연구원 원장

 
오늘날 동북아의 지정학적 리스크가 나날이 커지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와 공동번영이라는 꿈의 실현도 점점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악화되고 있는 지정학적 리스크에 수동적으로 대응만 하고 있을 게 아니라, 관련 당사국들 스스로가 지경학적 이점과 기회를 살려 능동적으로 극복해 나가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 북·중·러 접경지를 중심으로 하는 ‘초국경협력’ 체제의 강화가 어느 때 보다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이를 촉진 시킬 실행방안의 일환으로, 북·중·러 접경지에 3국이 공동운용하는 (가칭)‘하산국제공항’을 건설하고, 신공항의 수요 창출은 물론 역내 경제통합을 기할 수 있도록 배후에 국제적인 산업·관광도시를 조성하자는 정책과제를 도출하였으며, 관련 당사국과의 공감대 형성에 주력해 나가고 있습니다. 모쪼록, 오늘의 포럼이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 정세를 분석함과 동시에, 초국경협력 강화를 위한 창의적인 정책 대안 마련과 함께, 모든 관련 당사국들의 공감대 형성을 촉진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열띤 토론의 장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Ⅱ. 축사
 
1. 이인영 통일부 장관
   서면축사

 
오늘 주제인 북중러 접경 국제공항 건설은 그러한 다자협력을 기반으로 하는 경제협력 사업의 하나입니다. 북중러 접경지역에 국제적 평화협력 사업이 추진된다면 한반도와 동북아의 연결 거점이 조성되고, 역내 긴장 완화에도 기여할 것입니다. 북한을 포함한 주변국의 경제발전을 촉진하고, 한반도를 넘어 동북아에서 평화경제가 실현될 것입니다. 다만 현 시점 남북, 북미간 대화가 멈춰 있고, 대북 제재도 지속되고 있으며, 코로나19로 북한의 국경봉쇄도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보다 장기적이고 단계적인 접근이 요구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동북아 평화공존, 공동번영의 본격화를 준비하는 국제협력포럼이 개최된 것을 다시 한번 축하드리며 환영의 뜻을 표합니다. 우리 정부는 앞으로도 북미 대화를 촉진하는 한편 남북협력을 능동적으로 모색하면서 한반도 평화프로세스가 다시 가동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그 과정에서 남북, 그리고 주변국 간 교류와 경제협력이 함께 진척되어 간다면, 한반도와 대륙이 만나는 북중러 접경지역은 동북아 평화·번영의 전진기지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오늘 국내외 전문가들이 함께하신 가운데 정부와 민간, 그리고 국제사회와의 적극적인 협력을 통해 이를 실현해 나가기 위한 전략적 로드맵이 마련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2. 이영일 한중정치외교포럼 회장
 
동북아공동체 문화재단에서는 휴전협정 68주년을 맞이하여 이 분야의 석학들이 참가하는 국제협력포럼을 개최했습니다. 오늘 동북아문화재단이 개최하는 이 포럼은 지난 68년 동안 휴전체제에 묶여 남북한 간에 변변한 협력 하나도 제대로 해오지 못한 안타까운 현실을 그대로 방치하기 보다는 나름대로 국내외 학계가 그간 진행해 온 연구의 축적을 바탕으로 새로운 길을 찾아보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란 점에서 매우 뜻깊은 시도라 하겠습니다. 

지금 한반도에 안정된 평화체제가 들어서려면 하루속히 북한이 핵을 포기해야 합니다. 그러한 환경이 조성될 때 비로소 오늘 포럼이 검토하는 투자와 개발의 협력 구상도 가시화될 수 있을 것입니다. 평화는 전쟁의 반대말이 아닙니다. 전쟁이 수단이라면 평화는 목적입니다. 이제 북한은 인민을 기아선상으로 내모는 시대착오적인 빈국강병(
貧國强兵)의 핵 무장정책을 벗어던지고 경제발전과 행복의 조건인 평화를 실현하는 길을 택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이 포럼이 북한 정권의 비핵·평화정책을 유도하는 정책적 지혜와 제안의 산실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축사에 가름합니다. 


3. 라종일 가천대 석좌교수

오늘 68주년 휴전협정일을 맞아 동족상잔의 비극을 상기하면서 '나쁜 평화는 좋은 전쟁보다 낫다'는 명언을 실감합니다. 이제 우리 대한민국은 전쟁의 아픔과 후유증을 극복하고 세계 10위권의 선진국으로 진입했습니다. 산업화로 경제적 풍요를 누리고, 민주화로 자유민주의 가치를 향유하고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우리 민족은 지구상에 마지막 남은 분단국의 국민입니다. 통일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지상명제입니다. 휴전상태를 멈추고 명실상부한 종전이어야 합니다. 한국에게 종전선언은 평화입니다. 문서상의 평화협정이 아니라 실질적인 평화체제를 구축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고도의 외교적 지혜를 발휘해야 합니다. 

이번 국제협력포럼도 바로 이러한 비전의 연속선상에서 준비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민족끼리'의 남북한 당사자간 협력과 함께 주변국과의 협력을 통해 평화의 외연을 넓혀 나가야 하는 것은 재론의 여지가 없습니다. 특히 역사적으로 갈등과 협력을 반복해온 북중러 접경지대가 항구적인 평화지대로 정착되기를 바라는 의미에서 이번 국제협력포럼은 시의적절하고 바람직한 논의의 장입니다. 멀리 미국의 하용출 교수님을 비롯한 러시아와 중국 등 국내외 석학들이 다수 참여해주셔서 의미 있는 결과물을 도출할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합니다.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도 이 행사를 준비하신 동북아공동체문화재단 이승율 이사장과 박종수 공동대표 등 직원 모두에게 성원을 보내드립니다. 

  Ⅲ. 기조강연
       하용출 미국 워싱턴대학교 석좌교수

 
한국 미래 전략 구상의 국내적 조건

한국은 국제전략 구상에서 어느 때보다 신사고를 해야 할 시점에 와 있다. 한반도 안보의 핵심이었던 북한의 핵문제는 새로운 단계에 접어들고 있다. 핵프로그램의 완성으로 미국과 동등한 입장에서 정상협상을 한 것을 고비로 북한 핵프로그램의 내부 정치적 효용성은 거의 소진된 상태가 아닌가 한다. 더우기 코로나 판데믹으로 인해 북한은 생존의 문제가 발등에 떨어진 상황에서 핵무기의 국내 정치적 효용성은 급격히 하락하고 있다.

이렇게 국제적, 지역적 그리고 한반도 차원에서 한국은 더욱 혼란스런 환경에 직면하게 될 전망이어서 판데믹 이전 국제정치적 사고에 시급한 전환이 요청되고 있다. 향후 전개될 국제적 환경은 한국외교 사조의 전환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새로운 국제, 지역, 한반도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서는 과거의 사고 방식에 대한 비판적 검토가 불가피하다. 한국적 외교사조의 유산에 대한 반성 없는 양국관계 분석의 양산은 새로운 국제환경의 적응을 어렵게 할 것이기 분명하다. 

한국의 구체적인 외교전략적 비전과 정책적 내용은 지금까지 언급한 바와 같이 과거 유산에 대한 통렬한 자기 비판과 성찰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각종 서구 국제정치 학문이 제공하는 화려한 학술적 자곤(jargon)으로 치장된 비현실적 구상이나 기계적인 양자 관계 분석은 지양되어야 한다. 우리 자신을 더 들여다보고 문제점과 가능성을 면밀이 검토한 기초 위에 감당할 만한 비전과 정책이 개발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Ⅳ. 세션
       주제발표 1: 조동준 서울대 정치외교학부 교수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과 미국 바이든 정부의 대북제재

북한은 1-4차 핵실험을 통하여 표준화되고 미사일에 탑재 가능한 핵탄두를 제조했다. 북한이 보유한 핵물질 추정치에 기반하면, 북한은 약 40여 개 핵탄두를 보유했다고 추정된다. 북한은 핵탄두를 운반할 탄도미사일 개발에 거의 성공했다고 보인다. 탄도미사일을 대기권 안으로 재진입시키는 기술을 제외하면, 북한의 탄도미사일 능력을 부정할 이유를 찾기 어렵다. 

미국 바이든 행정부는 북핵을 사실상 인정하는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 북한의 도발을 "엄격한 억지"로 대응하고 한반도의 비핵화를 원칙으로 유지하겠다는 원론적 입장을 밝혔지만, 북한이 미국 또는 동맹국을 공격하지 않는 한 비군사적 수단으로 북한을 대할 것으로 예상된다. 북한의 비핵화를 이끌 수 없는 현실적 한계 속에서 대북제재의 틀을 유지함으로써 무엇인가 하고 있다는 인상을 국내 청중에게 전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Ⅴ. 세션
       주제발표 2: 임을출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교수

 
종전 68주년 평화체제 구축방안 및 북중러 초국경협력

현 단계 한반도평화체제 구축의 최대 걸림돌은 북한 핵문제이고, 이 문제를 둘러싼 북미 간 갈등과 대결이 지속되고 있다. 북중러 초국경협력의 상징인 나진하산 프로젝트 재개 여부도 결국 북미 비핵화 협상 진전으로 한반도 긴장과 제재 완화 연결 여부가 관건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반도 평화체제 진전을 위한 북중러 초국경협력의 구상, 또는 북중러 초국경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한반도 평화체제의 설계 등은 지속적으로 논의될 필요가 있다.

민간 차원에서는 핵문제가 해결되기만을 마냥 기다릴 것이 아니라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지속적인 여론 조성과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다. 비핵화 문제가 남북 간 협력뿐 아니라 북중러 초국경협력에도 직접적 영향을 미치고 있는 상황에서 어떤 대응이 최선일지에 대한 창조적이고, 적극적인 접근방안을 끊임없이 모색하는 것이 중요하다. 중국, 러시아 측과 1.5 트랙, 또는 2.0 트랙 등을 활용해 초국경 협력방안에 대한 아이디어를 활발하게 교환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북한과 미국이 비핵화 협상을 진전시킬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하고,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기여했다. 이승율 평양과학기술대 총장님이 강조하고 있는 두만강 연해주 일대를 동북아 공동번영을 위한 신경제 발판으로 삼고 미래 남북경제공동체 전초기지로 전략화하는 구체적인 실천방안 수립도 필요하다. 

  Ⅵ. 세션
       토론

 
1. 서보혁 통일연구원 연구위원

평화협정의 사례와 의미를 고려해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에 줄 시사점을 생각해 본다. 

첫째, 한반도 평화협정은 어느 하나의 협정 체결로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이해관계가 있는 각 당사자 간 여러 협정이 체결되는 과정이 거듭 진행될 수 있다. 
둘째, 평화협정이 체결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평화가 보장되는 것이 아니며, 협정을 어떻게 이행하느냐가 더욱 중요하다. 

셋째, 평화협정 체결 사례들에서 대부분의 형식이 '부분적 협정'이라는 사실이다. 북한 비핵화와 평화체제를 위한 완성된 형태를 추구하는 과정에서 부분적 평화협정이 체결될 수도 있다. (남)북미 간의 종전선언 채택도 낮은 수준의 한 방안이 될 수 있다. 물론 이는 북한으 의미있고 가시적인 비핵화 이행과 연동되어 있다.



2. 전수미 숭실대 교수

국가 간 분쟁 후 평화 프로세스의 과정은 길퉁(Johan Galtung), 케블리(Charles Kegley), 위트 코프(Eugne R. Wittkopf)에 따르면 4단계로 구성된다. 첫 번째는 평화 유지(Peace-keeping), 두 번째는 평화 조성(Peacemaking), 세 번째는 평화 구축(Peace-building), 네 번째는 평화체제(Peace-regime). 

평화체제로 나가기 위해 전 단계인 평화의 유지와 평화의 조성, 평화의 구축 단계에서 우리가 해야 할 과제는 무엇인지 알아야 한다. 북한의 GTI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다자협력을 통한 방안과 남북경협을 통한 방안을 제안한다. 다자협력을 통한 방안으로는 동북아 개발사업 추진(북한 접경지역 개발, 북한 노동력 활용)과 GTI 협의체(북한으 단계적인 GTI 참여 유도, 일본의 GTI 가입을 통한 북한의 경쟁심 자극)를 제안한다. 우선적으로 남한 정부는 북한 경제개발구 개발과 남북실무자 회담을 제안할 필요가 있다. 

2018년 6월 7일 키르기스탄에서 열린 국제철도협력기구(OSJD)의 회의에서 북한이 찬성하여 한국은 정회원으로 가입했다. 시베리아 대륙 횡단철도(TSR) 노선이 가지고 있는 운영상의 문제점에 대한 제도적·실무적 검토 및 북한 철도의 현대화를 위한 소요재원의 마련이 필요하다. 중국의 중국횡단철도(TCR: Train China Railway), 만주횡단철도(TMR: Trans-Manchurian Railway), 몽골 종단철도(TMGR: Trans Mongolian Railway)과의 연계를 위해 국제컨소시엄의 구성시 각 국의 참여지분에 대한 논의 또한 필요하다. 

  Ⅶ. 세션
       주제발표 1: 박종수 동북아공동체문화재단 상임대표
 
북중러 접경지대 GTI 재평가 및 국제공항 건설방안

두만강지역개발계획(TRADP)으로 출발해 광역두만강개발계획(GTI)으로 이어지는 동북아 소지역협력은 참여국들의 복잡한 이해가 얽히면서 양자, 3자 그리고 다자의 협력구도가 복합적으로 작동하고 있다. GTI는 현재 동북아지역 개발과 경제협력 증진을 목적으로 한국의 기획재정부, 중국의 상무부, 러시아의 경제개발부, 몽골의 재무부 등 4개국 부처가 참여하고 있다. 북한은 2009년 탈퇴했지만 여전히 복귀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다. 이 소지역협력은 단순히 북중러 경제협력의 차원에 머물지 않고 향후 동북아 지역협력의 구도와 북한의 미래에 커다란 영향을 끼쳐 역내 정치질서를 견인하는 모멘텀을 형성할 수 있다. 그렇지만 이는 원칙론적인 거대담론에 불과하고 현실적으로 실현가능한 로드맵이 수반돼야 한다. 

유엔의 대북제재 및 코로나19 팬데믹 등 제약요인을 감안할 때, 착수가 비교적 용이한 프로젝트는 관광협력이다. 이를 위해서는 철도, 육상 및 해상 등 아날로그식 교통체계의 한계를 넘어 디지털형 교통체계 구축이 필요하며 그 대안이 북중러 접경지대 내 국제공항건설이다. 성공 모델이 유럽의 바젤국제공항이다. 특히 접경지역 개발에 있어서 소극적이었던 러시아가 하산지역 관광개발 등 전향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어 GTI 중심의 북중러 접경지역 개발협력을 기대할 수 있다. 

  Ⅷ. 세션
        주제발표 2: 마리나 쿠클라 러시아 극동연방대 교수
 
북중러 접경지대 두만강개발계획 재평가 및 국제공항 건설 방안: 러시아와 북한의 입장

유럽 통합의 성공은 다른 지역, 특히 동북아시아에서 수많은 통합 프로젝트의 출범을 촉진했다. 하지만 동북아 통합 프로젝트의 운명은 매우 어렵다. 동북아 국가는 유럽 국가와 달리 공통된 역사와 공통 목표가 없기 때문이다. 

러시아는 운송 및 인프라 이슈를 GTI의 주요 활동 영역으로 본다. 러시아 언론매체에 따르면 GTI가 동북아시아의 교통 통로를 추진하는 국제 협력 플랫폼으로 간주한다.
러시아 연방은 2021년에 GTI의 의장을 맡았지만 이는 러시아 언론에서 많은 관심을 받지 못하고 있다. 러시아 전문가들은 원래 두만강개발계획을 실패로 평가한다. 그 이유는 동북아 지역을 완전히 통합하려는 의지가 없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제재에다가 코로나 사태가 오래 걸릴 것 같아 러북 경제협력이 이루어지기가 거의 불가능하다. 이런 상황에서 두 가지 프로젝트를 언급할 수밖에 없다. 라진 핫산 프로젝트 그리고 두만강 자동차 대교 건설 사업이다. 

북한은 러시아의 접경국이자 우호국이다. 따라서 러시아 입장에서 국경의 안전, 극동발전 면에서도 북한과의 협력은 큰 의미를 가진다. 그러나 UN 안보리의 대북 제재, 그리고 코로나 사태 때문에 북-러 교류는 마비되었다.
아무리 정치 환경이 어려워도 북한과 관련된 양자, 삼자 및 두만강 개발계획과 같은 다자 프로젝트를 폐기해야 할 이유는 없다. 


이와 관련해 러시아의 관점에서 보면 양자협력부터 개선을, 특히
- '9개 다리' 범위에서 한·러 관계를 개선
- 코로나 사태에서도 교류와 접촉을 유지
- 극동지역 사업에서 러시아 연방정부의 지원과 참여가 여전히 필요
- 유엔 안보리 비제재 대상인 관광, 인문 교류 등을 중심으로 경제협력의 범위를 확대
- 북한의 GTI 복귀를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Ⅸ. 세션
       토론

 
1. 손광수 KB경영연구소 연구위원

한국전쟁 정전 68주년 및 GTI 추진 30주년의 해로 이번 동북아공동체문화재단의 국제협력포럼은 매우 건설적인 의미가 있다. 특히, 코로나19 이후 다자주의를 통한 한반도·동북아평화 창출에 GTI 추진은 지속 가능한 평화 및 경제발전에 새로운 구심점으로 작동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러시아 극동지역의 현장 상황은 인프라 개발을 위한 수요 창출이 아직 미력한 상황이며, 대북제재와 코로나19 팬데믹으로 단시일 내에 GTI 추진이나 핫산 국제공항 건설방안이 실현되기에는 환경조성이 더 필요한 상태다. 한국인의 시각에서 현장과 현지인들의 관점을 살펴보면서 한러 양자협력의 우선 추진을 통해 기반구축이 시급한 상황이다. 



2. 구자룡 21세기평화연구소 소장

두만강 북중러 3국 접경지역은 경제적 협력 조건이 많아 '합작 승수'가 발휘될 여지가 있는 곳이다. 중국과 북한의 노동력, 러시아의 자원, 일본과 한국의 자본과 기술이 시너지를 낼 수 있는 조건이다. GTI 출범 시기에는 주변국의 개발 의지가 많았고, 유엔개발기구(UNDP)의 지원 등이 있었다. 

이같은 조건에도 불구하고 별다른 진전이 없다. 이는 아직까지 이 지역이 3국 모두 변경지역으로 개발의 동력이 발휘되지 못하고 있는데다 요충지에 있는 북한이 핵과 미사일 개발로 유엔의 제재를 받으면서 폐쇄 고립화되어 있는 것이 큰 요인이다. 하지만 이런 자연적인 요인과 북한 변수 못지않게 이 지역에서 작동하고 있는 지정학적 요소, 특히 중국과 러시아 두 강대국의 과거 현재 미래의 이해관계가 협력과 경쟁 견제로 관계로 서로 얽혀있는 점이 주요 변수다. 중국과 러시아가 이 지역 개발에 대한 미래와 비전을 공유하지 못하고 있는데 그치지 않고 서로 경쟁적인 지정학적 이해를 갖고 있는 것이 주요 요인 중 하나다. 이는 두만강의 국제 하천화가 무산된 것이 대표적인 사례다. 러시아는 두만강 국제 하천화 등 두만강 지역의 개발 과정에서 중국의 경제적 영향권으로 편입되고, 국경의 안전성이 위협받는 것을 우려한다. 3국 간 '무비자 자유 관광지역' 설정 운영 계획도 진전되지 못했다. 

두만강에 그치지 않고 극동 지역에서도 중러 간 '지정학적 긴장'은 엄존하다. 러시아는 두만강 주변 지역이나 극동에서 중국과의 협력을 확대 강화하면서도 중국의 경제적 영향권 속으로 흡수되는 것에 대한 우려가 있다. 푸틴 집권 이후 선도개발구역과 자유항을 지정하고, 이민자에 토지를 무상 공급하는 극동 헥타르법까지 동원하는 등 극동개발에 적극 나서고 있는 것은 균형 개발을 통한 지지율 제고 등 국내 정치적인 요인도 있지만 중국의 경제력에 압도되지 않으려는 의도도 있다.
두만강 유역과 극동은 관련국 특히 중국과 러시아 간에 '경제적 필요와 전략적 억제'라는 '지정학 패러독스가 작용되고있는 것이 개발의 속도를 조절하는 가장 큰 요인으로 풀이된다. 
 


     ▶ 사진
 

▲ 사회 : 박종수 동북아공동체문화재단 상임대표

 

▲ 축사 : 이영일 한중정치외교포럼 회장

 

▲ 축사 : 라종일 가천대 석좌교수

 

▲ 기조강연 : 하용출 미국 워싱턴대학교 석좌교수

 

▲ 세션Ⅰ : 발표 및 토론
좌장: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
발표자: 조동준 서울대 정치외교학부 교수, 임을출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교수
토론자: 서보혁 통일연구원 연구위원, 전수미 숭실대 교수

 

▲ 세션Ⅱ : 발표 및 토론
좌장: 김창진 성공회대 정치학과 교수
발표자: 박종수 동북아공동체문화재단 상임대표, 마리나 쿠클라 러시아 극동연방대 교수
토론자: 손광수 KB경영연구소 연구위원, 구자룡 21세기평화연구소 소장

 

▲ 종합토론
좌장: 하용출 미국 워싱턴대학교 석좌교수

   

▲ 기념촬영
(왼쪽부터) 이동탁 동북아공동체문화재단 사무총장, 김재효 동북아공동체문화재단 부설 북방경제정책연구원 원장,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 하용출 미국 워싱턴대학교 석좌교수, 이승율 동북아공동체문화재단 이사장, 
김창진 성공회대 정치학과 교수, 박종수 동북아공동체문화재단 상임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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